서삼석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13일(금) 01:0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2일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 면적은 2만4천773㏊로 여의도 면적 290㏊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872㏊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 규모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 2022년 740건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산림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