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 1인당 세출예산 1위·사회복지예산 2위 道, 전국 최대 재정 지원…민생안정 행복시책 적극 추진 김재정 기자

2023년 01월 13일(금) 01:01

전남도민 1인당 세출 예산이 1천255만7천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200만9천원으로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정365’ 누리집에 공개된 2022년 지방재정 공시자료 분석 결과, 전남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도민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규모는 5위, 사회복지예산 규모 7위, 정책사업 비중 3위 등 주요 지표가 상위 수준에 랭크됐다.

지표별로 예산 규모에서 주민등록 인구수를 나눈 값인 ‘1인당 세출예산 지표’의 경우 도와 시·군 예산 규모는 23조139억원으로 주민 1인당 1천255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셈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민생을 우선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1인당 복지예산 지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3조7천억원으로 주민 1인당 200만9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로 전남도가 적극적인 행복시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비보조사업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87억원), 청년부부결혼축하금 지원(100억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145억원)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한 것도 보탬이 됐다.

전남도는 최근 전체 예산 규모 중 복지 예산 비율이 22.3%로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과 관련, 이는 예산 총규모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민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많고 적음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75조원의 사회복지 예산 중 전남도는 3조7천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7위를 기록, 상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규모가 전국 5위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이 낮게 비춰진 것이라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