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 상대 임금체불 고소 취하땐 하청도 처벌 제외 가능” 연합뉴스

2023년 01월 15일(일) 20:06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업체는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공사 등을 재도급받아 수행했다. 이 사업은 도급에 재도급으로 이어진 구조였다. 원청인 플랜트 제조업체(대표 C씨)가 B씨에게 닥트공사를 맡겼고, B씨가 다시 A씨에게 그 일을 넘긴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A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 B씨와 원청 C씨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원청 C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씨)이 직상 수급인(B씨)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씨)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 C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고, 14명은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