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재개 전남 국립의대 논의 서둘러라

2023년 01월 16일(월) 19:35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에 200만 도민의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과 의료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3년간 중단된 의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의문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건의문은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타 지자체와의 협력 및 연대 등을 제안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을 ‘최악의 의료취약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은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의사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공공의과대학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입학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대를 우선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지만 수요 감소나 기피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코로나가 과거와 많이 다르고 의료도 일반의료 체계로 많이 전환됐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 시작에 대해선 양측간 이견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 현안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 도민의 30년 염원이 꼭 해소돼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하루빨리 재개해야 할 것이다.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