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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이겼다는 자신감, 다음 샌드백은 누구? / 김다정

2023년 01월 16일(월) 19:35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12월 파업 시작 약 한 달여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작년 6월과 11월 약 두 번의 큰 파업을 통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는 발언으로 노조 혐오에 앞장섰다. 더하여 광주시 또한 기아 완성차 적치 공간 부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화물연대 카캐리어 분회의 업무개시명령을 요청을 검토한 바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고강도 압박에 결국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이제 도로 안전을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희망 안전 운임제는 작년 12월을 끝으로 일몰됐다.

또 한 정부는 복귀 결정을 했음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라며 노조를 더욱 몰아세웠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종료시킨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주 69시간을 대두로 한 근로 개편안이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꾸린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앞으론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의 주요 과제는 1)근로시간, 2)임금체계, 3)추가 주요과제 제안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1번에 해당되는 세부 과제로서 노 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를 위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지향”이 주 목적이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로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히자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길다. 2022년 11월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천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다. 한국보다 더 노동시간이 긴 국가들은 멕시코(2천128시간), 코스타리카(2천73시간), 콜롬비아(1천964시간), 칠레(1천916시간)이다.

지난해 12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한 노동시간 주 69시간 확대안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 55.3% 찬성 41.1%로 과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으나, 특히 20대가 64% 30대가 66%로 청년층에서 반대 여론이 강했다.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정치적 부담감이 큰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필자는 이를 ‘노조를 이겼다’라는 자신감에서 온다고 본다. 특히 윤 정부는 타격감이 큰 물류 파업을 이겼고 이후에 지지율이 오르는 경험을 한 정부다. 소위 ‘노조를 잡으면 지지율이 오른다’ 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지난 4일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교통방해 혐의 사건이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에 배당됐다.

공공수사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공안을 해치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장애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기본 요구를 ‘열차 정시운행을 막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으로 본 것이다.

장애시민을 넘어 이제는 무주택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023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원과 지역화폐 예산 6천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치는 공정한 대한민국에는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서 있다. 출발선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줄곧 볼모로 삼아 온 레퍼토리가 화물연대 탄압을 통해 또 한 번 지지율이 오르는 짜릿한 경험을 안겨줬다. 무서울 게 없는 정부다.

여성과 노동자, 무주택자 그리고 장애시민까지. 정부의 지지율을 올려줄 다음 샌드백은 누가 될까? 분명한 건 그 범위 안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