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의료취약지’ 전남…공공의대 신설 시급” 경실련 지역의료실태조사 결과 인천·경북도 취약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0.47명 전국 최하위 공공의대법 제정·의대 정원 1천명 이상 확대 촉구 김재정 기자

2023년 01월 16일(월) 20:01

16일 오전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 전남이 인천·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실련은 필수·공공의료가 부족한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16일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이 0.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양 지역의 종합병원 의사 수는 전국 평균(0.79명)을 크게 밑돌았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1.59명)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명)의 경우 전남이 47.4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충북(50.56명)이 가장 높았고 인천(48.58명), 강원(48.14명)이 전남보다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34.34명)이었다.

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없고 강원(17%)과 인천(25%)은 적정 규모 대비 공공병상 설치율이 낮았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전남, 인천, 경북 등 3곳을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은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현행 의대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의사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 정부가 공공의과대학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지방정부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실련은 “상당수 시·도에서 의사 부족 또는 공공병원 부족으로 중증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 인천, 경북은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취약지이며 국립 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 모두는 사는 지역에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