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고 투자…“수익금 요구 무리” 연합뉴스

2023년 01월 16일(월) 20:01

사업 실패 위험이 큰 걸 알고도 투자했다면 투자한 회사에 책임을 씌워 약속한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전자제품 개발·판매업체인 B회사를 상대로 “약속한 대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