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분양 사기’ 건설사 대표 징역 13년 오복 기자

2023년 01월 16일(월) 20:01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이중·삼중으로 허위 분양하고 은행 3곳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한 건설사 대표가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행각에 동조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은행 이사 B(55·여)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개 은행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자신이 분양한 아파트를 이중·삼중으로 허위 계약해 분양 사기를 치는 등 총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광주에서 2개 아파트 건축공사, 경기도에서 1개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등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건설사의 대표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설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은행 명의의 연대보증서 발급을 부탁해 해당 은행의 부채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담보확인이나 변제력 평가 등 대출절차를 밟지 않고 A씨에게 거금을 대출해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중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명에게 ‘아파트 분양 사기’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이들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유용하는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