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하는 동행’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기원하며 / 박현식 |
| 2023년 01월 17일(화)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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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자녀, 교육 등 많은 이유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줄어드는 나라가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151곳이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226개 중 115곳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지방세수 감소 등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려 지역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해결책은 쉽지 않다. 많은 대안중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됐고, 올해부터 시행됐다. 정든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에게 기부와 지역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올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10만원씩 10곳의 지자체에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 하면 10만원은 기본 공제되고 90만원에서 16.5%에 해당하는 금액인 14만8천500원을 공제받아 24만8천500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100만원 기부에 따른 답례품 3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제적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제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8월의 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35%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 취지를 듣고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은 44%에 달했다. 아직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가 널리 알려질수록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를 보면, 2008년 시행 초기 낮은 인지도로 인해 한화 871억원 수준이었으나, 14년이 지난 2021년에는 100배 이상 증가해 8조601억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부금액도 늘어나고 지역 농수축산 특산품 판매도 증가하여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남도에서는 기금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부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답례품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도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도 살리고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고, 출향민들에게 애향심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전남도는 온 힘을 다해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적극적인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이제 막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전국이 참여하는 그 날을 나는 꿈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