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꿈꾸다 / 국승근 |
| 2023년 01월 18일(수)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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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는 차치하더라도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국립대학총장후보자추천선거·교육감 선거 등은 물론, 마을 이장·어촌계장 선거, 각종 단체의 대표자, 각급 학교 임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온갖 선거가 주위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7월부터 수탁 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세 번째 실시된다. 오는 3월8일 전국 1천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 관리에 관한 법규·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해 조합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했다.
현행 제도에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인(조합원)이 한정돼 있어 조합원 개인별 성향 파악이 용이하고 당선 가능권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금품 수수 행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이다.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했으나 기부 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했다.
이에 금품 제공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감경·면제 제도에 대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위탁 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이외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최고 3천만원)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궁극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생활 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공직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서 금품을 배격하고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에 의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현실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조합 발전과 공명 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며 깨끗한 경쟁을 펼치고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봄에 피는 개나리의 꽃말(희망)처럼 ‘희망찬 조합’을 만드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
/국승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