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18일(수) 20:1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기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 2개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끝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