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발의 국가 직접 지원 허용…27일엔 국회서 간담회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19일(목) 21:23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19일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기존 법안들과 다른 점은 5가지로 요약된다. ▲모든 조항 대구·광주 동시 명기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 모두 인정 ▲‘군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 ‘신공항 건설’로 조정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 직접 지원 허용 ▲지원 사업 확대 등이다.

이처럼 대구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들이 광주군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 범위로 전환돼 지원 사업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빈 의원은 “군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광주 군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 군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 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범정부 협의체나 지자체·정치권의 협의는 지속됐으나 정부와 여야, 지자체가 함께하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여야 광주·대구 의원들이 해법을 함께 모색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동시 통과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가 다르지만 상당수 내용이 겹쳐 광주시는 대구 정치권, 지역사회와 공조를 추진해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