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주목

2023년 01월 24일(화) 18:00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 지원을 명시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설 연휴 직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를 동시에 적시했으며 ‘군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를 신공항 건설로 조정했다. 특히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관련 사업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범정부적 논의도 재개되는 모습이어서 장기 표류해온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여야 정치권, 지자체가 광주와 대구·경북 공항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해 주목받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협의체나 지자체·정치권의 논의는 지속됐으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초과해 비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군공항은 주요 보안 시설이다.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에서 국가 주도의 재정 지원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의원의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에 앞서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돼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다. 정치적 큰 틀로 접근해 대승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해묵은 현안이다. 재차 결단을 촉구한다. 광주시와 대구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조 역시 기존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진 군공항 이전 특별법부터 조속 처리되길 바란다.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