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일상의 자유’ 온다…실내 마스크 30일 해제 의무→권고 조정…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교육부, 27일까지 ‘세부 지침’ 일선 학교 안내 ‘확진 시 7일 격리’ 해제 논의도 본격화 전망 김재정 기자

2023년 01월 24일(화) 19:01

사진=연합뉴스

2020년 코로나19 창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일상의 자유’를 옥죄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 만인 오는 30일 드디어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30일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키로 한 것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행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3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며 확산세가 잦아들었고 의료 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해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늘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감안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키로 한 것은 상당 기간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백신의 효과가 입증된 것 역시 실내 마스크 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해 11월 13일-12월 10일 확진자 131만8천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가백신 접종자의 경우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93.9%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후 확진자 증가 폭이 커지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동절기 고령자 추가 접종률 외에 나머지 지표는 모두 충족된 상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초·중·고, 대학 등 일선 학교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세부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됐던 방역 조치 가운데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미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격리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 단축·의무 해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7일 격리 유지에 비해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가백신 도입으로 안정적인 국내 방역 대응 체계가 구축됐고 해외 각 국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속속 해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방역당국의 격리 기간 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조정’ 시점을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로 제시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