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가결 법안 광주·전남 1위 이용빈 ●본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전수조사 18위 양향자와 4배 차이…1인 평균 63.2건 상위 5인 신정훈·주철현·송갑석·서삼석 順 김진수 기자

2023년 01월 24일(화) 19:01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으로 총 124건의 법률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법률안 가결 건수가 가장 적었던 의원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으로 31건 가결된 것으로 조사돼 이용빈 의원과의 격차는 무려 4배에 달했다.

24일 광주매일신문이 국회 의안현황 시스템에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의 본회의 법률안 가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법률안 가결 건수는 63.2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또는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각종 법안은 ▲가결 ▲부결 ▲폐기 ▲대안반영 폐기 ▲임기만료 폐기 ▲수정반영 폐기 ▲철회 ▲계류 등 8개로 나눠 처리되기 때문에 법안 가결 건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객관적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

본회의 법안 가결 건수 상위 5인은 이용빈 의원에 이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93건, 주철현 의원(여수갑) 87건,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 82건,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76건 등이었다.

이와 달리 법안 가결 건수 하위 5인은 양향자 의원 외에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35건,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40건, 김원이 의원(목포) 41건,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4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이란 점에서 민의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제1의 사명”이라면서 “물론 법안의 본회의 가결 건수가 많을수록 반드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법안의 본회의 가결 건수가 적은데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은 1만3천595건으로 조사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가 1천879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1천565건), 법제사법위(1천374건), 기획재정위(1천3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정무위(1천207건), 환경노동위(1천89건), 국토교통위(1천80건) 등 1천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만 7곳에 달한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소관 법안 자체가 많지 않은 정보위(15건)를 제외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1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계류 법안이 적은 순으로 보면 외교통일위(164건), 여성가족위(253건), 국방위(275건) 등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