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치 속 1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 ‘남 탓’ 공방 속 쟁점법안 심사 지지부진 김진수 기자 |
| 2023년 01월 24일(화) 19:02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민주당은 일몰법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현안질문 등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은 결과라는 등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강조해온 주요 일몰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않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여야 쟁점 법안 협상도 지지부진이다.
이 같은 ‘맹탕 국회’ 비판 속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공방은 설 연휴 이후 더 거세질 걸로 보인다.
여야는 설 민심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28일)을 계기로 격렬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해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안보 인식과 우리 군 대응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끄집어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종료됐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대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