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법 ‘손놓은’ 국회 헌법불합치 법률 4건·미개정 위헌법률 34건 연합뉴스

2023년 01월 24일(화) 19:02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기한을 넘겨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잦은 극한 대치 속에서 정작 필요한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위헌 법률은 34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이 지난 법률은 4건이다.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벌써 2년 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속속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나,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없어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낙태 여성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에게만 6·25 유공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도 헌재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손을 놓은 채 시한을 넘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체입법 부재 상태가 13년째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2009년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아직도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도 개정 시한인 2015년 이후 입법 공백이 7년을 넘겼다.

34개에 이르는 미개정 위헌 법률 중에는 30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