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 서훈 무산 질의 침묵 일관” 비난 “박진 장관 민원 처리 법률 무시 횡포” 지적 안태호 기자

2023년 01월 25일(수) 20:06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에 제동을 건 외교부가 관련 질의 민원마저 한 달 넘게 답변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를 통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냈지만 박진 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채, 관련 질의 민원을 한 달 넘도록 무시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 질의 내용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 도중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 무산 사례 여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추천 형평성 ▲(피해배상) 확정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국민훈장 포상자로 추천 의사 여부 등이었다.

시민모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도 ‘질의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하게 돼 있다”며 “외교부는 아직 처리 기간 연장 사실도 밝히지 않고 한 달 넘도록 연장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굴레 때문에 평생 가슴 아픈 세월을 사는 양 할머니의 서훈조차 일본 눈치를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외교부가 ‘소통’이나 ‘경청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론했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