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점검 오복 기자

2023년 01월 25일(수) 20:06

고용노동부는 25일 “오는 3월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1천244개 민간단체)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