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 광주·전남 10명 포함 여야 의원 121명 합류 김진수 기자 |
| 2023년 01월 30일(월) 19:51 |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함께 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의욕적인 출발을 알렸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서삼석·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모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갈등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법정시한까지 내년 선거제도 개편 확정을 공언한 가운데 중진부터 초선까지 12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현행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발표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위기, 끝나지 않는 팬데믹, 최근의 난방비 급등을 비롯한 겹겹의 민생위기 속에서 국회의 임무와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모임은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 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 한 명만 뽑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을 300명 선출하는 까닭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국정을 통합적으로 이끌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축사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3대 총선부터 시작해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으로 지역 감정, 진영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의 사표(死票) 발생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유효투표 2천874만1천408표 중 43.73%에 해당하는 1천256만7천432표가 사표가 되는 등 사표율은 ▲20대 총선 50.32% ▲19대 총선 46.44% ▲18대 총선 47.09% ▲17대 49.9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무한정쟁의 정치, 대립과 혐오의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였다”며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고 지역타파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하는 국민통합 시대, 수도권-지방 양극화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