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참사 방지법 / 김명진 |
| 2023년 01월 31일(화)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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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이다. 그래서 외교가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한국은 크기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한반도는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으로 기회의 땅이라고 보았다. 동·서·남·북이 거대한 시장이니 도랑의 든 소가 되어 양쪽 모두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고 틈나는 대로 강조했다. 또 도랑의 소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튼튼히 자리 잡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대표 시절에도 그는 각국 주한대사를 주기적으로 만났고, 외국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대통령이 돼서는 해외언론비서관실의 외신 모니터 보고를 밑줄 긋고 숙독하면서 국제정세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부단히 애썼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이번에는 파병된 UAE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에게 ‘UAE의 적은 이란’ 발언으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이 우리대사를 초치하고 입장표명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실언이다. 당장 대이란 외교에 악재다. 이란은 1962년 이래 오랜 수교국이자 지금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풀어야 할 민감한 시점이다. UAE가 이란을 안보상 최대 위협으로 여기는 건 맞지만 양국은 경제교류가 활발한 실리관계이다. UAE 역시 지난해 이란에 6년 만에 대사를 다시 파견해서 관계회복에 나선 터라 이번 일이 곤혹스럽다. 발언이 신중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특사를 보내 유감표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순방 일정은 외교부에서 6대주와 국제기구회의 등을 감안해 미리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외교 현안이 발생하면 추가된다.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통령 순방준비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외교부 직원들은 의전에 능숙하고 업무가 출중하다. 실수하지 않는다. 업무처리가 매끈하다. 오죽하면 외교부 직원들을 ‘참기름병속 장어’같다고 비유할까.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순방 때가 되면 해당국가의 개황과 현안 등을 최신 업데이트하여 보고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보고서를 빠트리지 않고 읽고 관계 비서관에게 질문하면서 정상회담과 순방 일정을 꼼꼼히 챙겼다.
외교부는 물론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서 순방 전 UAE의 주변국 관계 등은 필수적으로 보고했을 것이다. 현지부대 방문 시 말씀참고자료도 빠뜨렸을 리 없다. 연설비서관실은 현장용 조크까지 준비하기도 한다. 현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정통외교관료 출신으로 북미 2과장을 지냈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후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통역을 했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통역까지 거친 베테랑이다. 실수라는 DNA가 몸에 없는 사람이다. 보좌 미비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외교현장 발언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나 자료 숙지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참모리스크가 아니고 리더 리스크라는 얘기다. 나토 참석 순방비행기에서 유럽 축구를 시청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해 하는 사람이 많았다. 첫 다자 정상외교에 상대 인적사항도 파악하고 대화소재를 구상하기도 해야 할 시간에 축구시청의 여유라니,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을 국제정세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순방중 비행기 안에서 연설 자료를 다시 읽고 수정하고 숙지했다.
외교는 윤 대통령이 평생 경험 해 보지 않은 영역이다. 적을 벗으로 바꾸는 것이 외교다. 그러니 외교의 철칙은 신중함이다. 선 굵은 호방한 성격과 현미경 보듯 세심해야 하는 외교가 안 맞을 수도 있다. 비외교적 언사와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가 검사 윤석열의 성품 탓일 수 있다. 대통령은 처음 하는 일이고 대통령을 오래 준비 해오지 않았으니 잘 모를 수 있다. 하루아침에 성격을 바꿀 수는 없는 일. 그러니 외교는 내가 모르는 분야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참모들과 부단히 토론하고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의 견해도 들어야 한다.
외교란 국익추구가 목적이다. 과거 정치, 경제, 군사 분야 등에 한정된 영역이 문화, 예술을 포함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국익과 연결된다.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진술을 압박해 수사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외교를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외교현장에서 대통령은 애드립이 아니라 준비된 원고를 숙독하고 읽기를 바란다. 국민들도 원고 읽는 대통령에게 시비 걸지 말자. 외교참사 막는 유일해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