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시민단체 “정부, 배상 해법·구걸 외교” 비판 피해자 배려없는 외교부 일방 통보 지적 안태호 기자 |
| 2023년 01월 31일(화)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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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시민단체)는 31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눈 감은 채 사정하듯이 성의 표시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이렇게 일반의 상식에 벗어난 굽신 외교를 펼치자, 일본 정부는 한 술 더 떠 이참에 구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추후 피고인 일본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정부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외교부는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를 통보했을 때도 할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왔었다”며 “외교부는 피해자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항상 통보하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설 연휴 직전에도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만나 설명할 게 있다고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전해왔다”며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에 대한 질의에 답변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는 건 너무나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정식 요청이 오더라도 외교부 답변이 있지 않은 한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게 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에도 사과 표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담화의 한계는 명백하다.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불법행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피고 기업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명령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대상이지 성의를 구걸하거나 호응을 사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며 “피해자를 욕보이는 구걸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