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변칙 홀덤펍, 감독 강화 필요”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1일(수) 20:06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일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 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변칙 홀덤 펍은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에서 딴 칩을 아예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까지 저지르는 있으나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