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1일(수) 20:06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1일 경찰 채용·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처럼 ‘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