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시·도당 당원교육 활성화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4일(토) 11:37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은 4일 시·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당원의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도당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