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 불법·부당 관행 개선 법치주의 확립 주력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법 위반 의심 사례 지도 점검…신속·엄정 처리 방침 목포=정해선 기자

2023년 02월 05일(일) 17:44

목포고용노동지청이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나섰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5일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됐다.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 신고토록 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노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접속 후 순서대로 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클릭하거나 목포지방노동청 누리집 첫 화면의 배너를 클릭하고 신고센터로 이동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으로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 고용 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운영하던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은 신속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와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처리키로 했다.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개시한다. 이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짜 노동’, 장시간 근로 우려 불식과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으로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한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은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며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지청장은 “노동 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