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입건 후에도 2차 가해 잇따라 접근금지 명령에도 780통 전화 걸고 찾아간 40대 실형 오복 기자 |
| 2023년 02월 05일(일) 17:58 |
특히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2차 가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5일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23일까지 피해자 B씨의 발마사지업소에 8차례 찾아가고 1천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앞서 지난달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대학 동문인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SNS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C(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C씨는 SNS상으로 피해자에게 "이렇게 또 메시지를 직접 보내게 돼 죄송하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접촉하고 싶지만, 접촉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제발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내 다시 처벌을 받게 됐다.
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B(46)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42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
그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 “데이트 비용을 달라,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겠다"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험담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41건, 2021년 301건, 2022년 662건으로 매년 늘어 총 1천83건으로 집계됐다.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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