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단계적 행정통합 제안한 연구용역

2023년 02월 05일(일) 19:29

광주전남연구원이 행정통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1단계로 상생발전 협력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루며, 3단계로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 및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발전 협력과 관련해 광주·목포권, 광주·목포권·전남 동부권의 발전 과제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남도 전통시장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서남해안권 대기질 개선, 초광역 그린수소 네트워크 구축 등 27개 핵심 세부 과제를 내세웠다. 경제통합을 위해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첨단복합도시 유치 등 18개 우선 추진 과제를 적시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전남특별광역시와 광주전남특별자치도 형태의 통합지방정부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상호 이익의 극대화, 권역 내 균형 촉진, 법·제도의 효율적 활용, 시·도민 적극적 참여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실무 협의를 거쳐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을 위해 연구용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6년과 2001년 무산된 2차례의 광주·전남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연구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1년3개월 간 진행한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광주전남연구원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타 초광역협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인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수도권 집중화,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 과제부터 전략적으로 발굴해야 하겠다. 구속력 강한 행정통합에 앞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궁극에는 공론화 과정 등 충분하게 논의 여건이 성숙돼야 할 것이다.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