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탈피 위한 정당법 개정 시급”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 주장 박선강 기자

2023년 02월 05일(일) 20:01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중심의 중앙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은 5일 “새해 들어 정치 개혁은 유권자들의 피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당’의 법적 존재 근거가 없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소장은 “여의도 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지역당의 2층 구조의 정당을 만들어 국가정책과 외교, 국방 등 거시적 사안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입당하고, 지방의회, 지방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정당에 가입하도록 하는 피선거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