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대정부질문…곳곳 ‘지뢰밭’ 與 ‘이재명 리스크’·野 ‘천공 개입설’ 총공세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5일(일) 20:01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막 나흘 만인 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한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과 ‘방탄 논란’을 부각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월 임시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극대화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과 그의 검찰 진술 등을 고리로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3개 분야 대정부질문자에 초선과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 위주로 전진 배치하며 대대적 공세를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해 물증이 나올 경우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최고위원을 4명(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이나 배치하며 집중포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난방비 폭등’ 사태, ‘교육과정 5·18 삭제’ 등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창·방패 싸움이 예상된다.

쟁점 법안 관련 여야 힘겨루기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때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로 만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개 일몰법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