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이사한 성범죄 전과자 벌금형 오복 기자

2023년 02월 05일(일) 20:01

신고 없이 이사를 간 성범죄 전과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거주지 변동이나 근무지 변경 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지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께 광주 소재 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2021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면서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1월에는 별도 신고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A씨는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변동 내역을 통보했고, 담당 경찰이 정보 제출에 대한 별다른 지시나 고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