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캄보디아 女 ‘위조면허증 판매’ 적발 오복 기자

2023년 02월 05일(일) 20:01

결혼이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캄보디아 여성이 해외 위조 면허증을 발급,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5일 캄보디아인에게 해외 위조 면허증을 판매해 국내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도록 도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해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2019년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위조 면허증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했다.

2019년 9월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B씨는 광고 글을 보고 A씨에게 위조 면허증을 의뢰했다.

B씨로부터 652.5달러를 송금받은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캄보디아인 C씨에게 연락해 B씨의 인적사항을 보내면서 위조 면허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캄보디아에 있는 조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A씨에게 우편으로 배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수원역에서 B씨에게 허위로 발급한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을 전달했다.

B씨는 그해 12월11일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 운전면허증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했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춰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