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 식물위원회 정비할 의지 있나

2023년 02월 06일(월) 19:44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둘 수 있지만,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곳이 수두룩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매년 2%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하고 있으나 약발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의 개선 의지가 요구되는데, ‘소 귀에 경 읽기’ 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광주지역 자치구의 경우를 보면 동구 109개, 서구 128개, 남구 101개, 북구 113개, 광산구 115개 등 총 56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의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는 299개(52.82%)로 절반이 넘었다. 광산구가 59.13%로 회의 실적 1회 이하 위원회 비율이 가장 높었고, 북구 56.63%, 남구 52.47%, 서구 50%, 동구 45.87% 순이다.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광산구가 22.60%로 최고였으며, 남구 21.78%, 북구 19.46%, 서구 17.46%, 동구 13.76%로 뒤를 이었다.

광주시도 그 사정이 비슷한 편이다. 민선8기 출범 당시 248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54개를 정비 대상으로 발굴, 32개를 정비했다는 것이다. 시는 8개를 통합하고 14개는 비상설화, 6개는 폐지, 3개는 협의체 전환, 1개는 존속 기한을 설정해 가동한다. 대표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감정노동자 보호 위원회 등은 유사·중복 위원회와 통합된다.

형식적인 운영 개선과 더불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법률상 의무 설치 등의 이유를 둘러대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북구가 정비한 위원회는 고작 2개(1.8%)에 그쳤으며, 위원회 정비 실적 2% 이상으로 행안부 특교세를 받은 곳은 남구가 유일하다.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관행적인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우후죽순 남발을 막아야 한다. 실적이 미흡하거나 구색 맞추기 위원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지금 책임행정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