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강제성 완화 ‘표준운임제’로 개편 연합뉴스

2023년 02월 06일(월) 20:12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물차 기사에게 2천-3천만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리는식으로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