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 도입법’ 발의 “식량자급율 제고·농업예산 확대 도움될 것”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6일(월) 20:21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11년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57.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15년 50.2%, 2020년 45.8%로 악화됐고 곡물자급률도 2021년 20.9%에 불과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2년 식량안보지수 순위에서는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약 5%를 농무부 예산으로 배정하며 곡물자급률을 약 1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2021년 기준 유럽연합(110%)이나 영국(88%), 중국(92%), 러시아(151%), 캐나다(133%) 등이 곡물자급률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년 5.0%에서 2015년 3.7%로, 2021년 2.9%로 매년 비중이 줄고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 7조4천억원에서 2020년 34조6천억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예산 확대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