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20곳 공표 광주서도 의원 1개소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 오복 기자

2023년 02월 06일(월) 20:21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해 3-8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이날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전국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다.

광주에서도 동구에 위치한 의원 1개소가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적발된 의원은 업무정지 134일의 처분을 받았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