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IC 폐쇄한다면 활용 방안부터 고민해야

2023년 02월 07일(화) 19:54

민선8기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IC) 좌측 진출로와 관련, 안전성 문제로 개통을 보류하고 위험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통 빅데이터 분석 및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수행, 다음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기정 시장이 폐쇄 방침을 밝혔다. 강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너무 앞서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라고 공식화했다.

앞서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숙제현안 ‘5+1’ 중 하나인 지산 IC에 대해 지자체가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통 또는 폐쇄 대안 마련을 확정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산 IC의 마땅한 활용 방안 없이 단순 폐쇄한다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업비만 77억원이 투입된 데다 제2순환도로 교통량 분산과 인근 지역 편의를 위해 여전히 필요해서다. 일각에서는 좌측 진출로가 논란이 있는 만큼 위치를 변경한 도로 개설로 보완하든지, 당초대로 우측으로 다시 바꾸는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산 IC는 소음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왼쪽인 1차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당연히 시민 안전이 먼저다. 변치않는 가치다. 3월 용역 결과를 떠나 강 시장은 폐쇄에 방점을 찍었다. 그렇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현실에 부합한 대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무등산 국립공원과 지산유원지, 법원, 조선대학교 등의 방향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한 측면에서 지산 IC 설치가 추진된 사실 때문이다. 특히 도로를 만들고도 개통 못하면 수십억원 매몰에 따른 나쁜 행정 사례를 남기게 된다. 전임 시장 사업이라 둘러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금부터 시민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충분히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