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민공익수당 조례 통과의 상징성

2023년 02월 07일(화) 19:54

민선 8기 광주시 공약사업인 ‘3대 공익가치 수당’이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이어서 상징성을 갖는다.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광주시는 8천여 가구에 대해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올해 하반기 지급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는 5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3월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이다. 특히 한우와 쌀값 폭락, 그리고 천정부지로 오른 시설 난방비, 전기요금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시민참여수당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을 시작으로 돌봄, 마을활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적합한 사례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 기후환경 분야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존중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가사수당은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타당성 연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3대 공익가치 수당이 농민수당으로 첫 발을 떼게 됐다. 시작이 반이라고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상과 범위 등 정교한 논의를 통해 지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왕이면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농민수당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