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내년 총선 여수 선거구 조정 필요하다” 여수갑 12만5천749명…하한선比 9천772명 적어 광주 8개 선거구·전남 특례선거구 모두 기준 부합 전국적으로 상한 초과 18곳·하한 미달 11곳 달해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7일(화) 20:22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내년 총선 광주·전남 지역구 가운데 여수 선거구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7일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여수를 포함해 전국 30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

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부산 3곳(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이다.

여수갑 선거구 인구수는 12만5천749명으로 기준보다 9천772명 부족했다. 하지만 여수갑·을을 합칠 경우 인구수는 27만4천495명으로 상한 인구수를 3천453명 초과하게 돼 단순히 선거구만 합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이유는 인구수 초과로 분구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 중 여수갑·을 선거구 통합시 인구 수보다 적은 지역이 ▲부산 동래구(+2천135명) ▲경기 고양시정(+470명) ▲경기 용인시을(+284명) 등 3곳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상의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에도 불구하고 특례선거구로 묶였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각각 22만1천590명, 26만947명을 기록해 모두 상·하한선 범위 안에 들었다.

광주의 경우 8개 선거구 모두 인구 범위가 획정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선거구 수 및 시 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 현지 실사 등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나 선거구 획정안 제출 기한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현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획정위는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정 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선거구 획정 기준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