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인구감소지역, 교육 기반 우선 확충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07일(화) 20:23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7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학교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교통 여건과 더불어 인구 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등 교원 정원이 27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공립 중·고등학교가 321개 교인데 이 중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 비율이 전체의 48.9%를 차지한다.

결국 전남처럼 중등 교원 279명을 감축하면 321개 교의 86.9%의 학교에서 정원을 1명씩 감축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도 교원 정원을 1명씩 감축해야 한다.

특히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 교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워 소학교 폐교 및 이로 인한 지역 교육 생태계 붕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보, 교재·교구 정비, 교과서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해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확보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 교육 여건은 인구 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해도 학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을 우선 확보해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 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승남·김용민·김정호·김철민·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신정훈·안민석·이동주·조오섭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