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미달 여수갑 총선 선거구 합리적 조정을

2023년 02월 08일(수) 19: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로 전국 30곳을 지목했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준 불부합 지역 선거구’는 인구 상한(27만1천42명)를 초과한 경우가 18곳, 하한(13만5천521명)에 미달한 11곳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서는 18개 선거구 가운데 분구 대상인 상한 인구수를 넘은 곳은 없다. 반면 합구 대상인 하한에 못 미친 곳에 여수시갑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갑 인구는 12만5천749명으로 기준보다 9천772명 부족했다. 하지만 여수을과 합할 시 27만4천495명으로 상한을 초과한다. 갑을을 통합하면 다시 분구해야 하기에 일부 지역을 을에서 갑으로 변경하면 2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다.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을 3개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장선에서 21대 총선에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특례조항으로 묶인 ‘순천·광양·곡성·구례갑’(22만1천590명)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26만947명) 조정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선거구 수 및 시 도별 의원정수 등 획정 기준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획정위는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획정안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여수갑은 합구 대상으로 사라지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획정안 제출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시점이다. 특히 국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는 등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예상된다. 서울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도 변수다. 법정 기한 내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지는 못해도 줄일 수는 없다. 지역 정치력이나 위상 축소를 주민들은 용납 못한다. 조정 대상인 여수갑 선거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