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회사, 터미널 밖에선 승차권 직접판매 가능” 연합뉴스

2023년 02월 08일(수) 20:22

버스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버스 승차권은 터미널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버스 운수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가 버스 운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에서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는 자사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B사가 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해 여객자동차법상 위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7년 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 사용자(버스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아닌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따른 위탁 의무는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에만 한정될 뿐 다른 곳에서의 승차권은 위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