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지자체, 중앙-지방 복지업무 조정 나선다 시장·군수·구청장協 ‘복지분권 분과위’ 발족 김진수 기자 |
| 2023년 02월 09일(목) 19:56 |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과 지방정부간 복지업무 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9일 대전 서구청에서 ‘복지분권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발족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복지사무에 시·군·구가 매칭으로 예산을 보태도록 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고 경직화되는 문제가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복지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민선 8기를 맞아 협의회는 산하에 ‘복지분권분과위’를 별도 설치하고 시·군·구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간 복지역할 분담 방안 제안, 기타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사업으로 복지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개최, 복지관련 학회 협의회 산학섹션 오픈, 복지분권 로드맵 작성 과제 등을 선정했다.
발족식에 앞서 열린 복지분권포럼에서는 ‘민선 8기 복지분권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좌장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 발제자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 토론자로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재완 교수,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가 참여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복지는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복지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복지재정·복지행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며 “위원회가 복지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 지방정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며 동시에 주민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라며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복지분권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