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2건 고발 김재정 기자

2023년 02월 09일(목) 19:56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2건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 모 지역 언론사 대표 A씨는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C씨를 표지 모델로 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유가지 2천여부를 관공서 등 860여개소에 배부한 혐의다. A씨는 B·C씨로부터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입후보 예정자가 언론사에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돈을 제공하고 우호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는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모 지역 축제추진위원장 D씨와 모 조합 이사로 재직 중인 E씨는 지난해 9월 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받았고 D씨는 축제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E씨의 후원내역이 표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