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군공항,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金지사 “균특회계 자율 계정 확대해야” 촉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그린벨트 규제 개선” 한목소리 균특회계 자율 계정 비중 5년 새 60%→20%로 급감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02월 12일(일) 20:1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 시장은 군공항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김 지사는 균특회계 중 자율 계정 비중 확대를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개선을 제안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했는데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공항 이전 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해제 가능 총량을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이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부족해져 신규 산단 조성 등 지역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필요성도 역설했다.

강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등 기상이변은 어느 도시·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위기”라며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광주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종합적인 중장기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다른 권한들도 시·도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지사는 균특회계 중 자율 계정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인 균특회계는 지원 계정과 자율 계정으로 나뉜다. 지원 계정은 국가 공모 사업처럼 국가가 사업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반면, 균형도 등을 반영하는 자율 계정은 각 지자체가 지방비처럼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실제 총 10조원 규모였던 2019년 균특회계의 경우 지원 계정 40%, 자율 계정 60% 등 자율 계정의 비중이 더 컸지만 2023년(11조7천억원)엔 지원 계정 80%, 자율 계정 20%로 역전됐다. 자율 계정이 큰 폭으로 줄어 들어 지방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 역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지사가 “균특회계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공모 사업 위주로 운영돼 각 시·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비용이 크게 줄었다.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은 결국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상황인 만큼 균특회계 중 자율 계정의 비중을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 등 4건을 심의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