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행 진술 강요’ 교감 벌금형 오복 기자

2023년 02월 12일(일) 20:18

전남 한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영암군의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B양에게 C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