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영장 청구 검토에 “터무니없어” “국회 부결 알면서도 제출하면 영장 청구쇼” ‘대장동·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역공 정진석 “김건희 특검은 이판사판·생떼 특검”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12일(일) 20:19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3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이란 것은 청구 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막 가자는 것이고,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자, 대통령실은 입장까지 내며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 개입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 역시 김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정의당과 협의하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진으로 인한 정국 경색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별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핑계로 법사위에서 민생법안을 잡고 있는다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과 관련해 ‘당원평가 반영’ 등 아이디어가 일부 보도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공천 제도는 특별당규로 제정돼 있어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이 대표도 공천은 현 당헌·당규에 기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사천은 없다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역공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다시 ‘이재명 방탄’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유죄 선고 내용을 거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등을 들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하고야 말겠다는,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