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재정 기자

2023년 02월 12일(일) 20:19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하자는 의미”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생존 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째 접어들어 생존 희생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유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