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신협·한신협, 공동성명 발표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13일(월) 20:29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대신협·한신협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가 갈수록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신속 심의·처리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 획기적 이양 ▲지역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