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 사과하라” 촉구 ‘국민훈장 취소’ 소명·사과 2차 공개토론회도 요구 안태호 기자

2023년 02월 13일(월) 20:29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졸속 추진과 외교부 장관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안태호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의 피해자 단체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에 제동을 건 외교부의 진실성 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피해자 단체 면담에 앞서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상 취소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소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에 양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 무산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56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며 “평생을 고통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등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는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시민모임에 피해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으나, 정확한 사과 없이는 만나게 하지 않겠다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부터 지켜야 면담이 가능하다”며 “인권상 수상 무산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2차 토론회를 속히 열어 달라”며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공개토론회는 주제, 형식, 정보제공 등 모든 면에서 ‘졸속 날림 기만토론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요한 외교 현안을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면 지체없이 위의 두 조건에 대해 답하라고”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관련 배상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안’을 결정했다.

대위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이를 배상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안태호 기자